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원/월
연간 환산: 30,000,000원
원/년
연 1,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 합산
원
재산세 과표(공정시장가액 60% 적용): 540,000,000원
사업자등록 여부
피부양자 자격 판정 결과
자격 탈락 (지역 전환 고지)
탈락 시 매월 예상 지역건보료 고지액
335,625
원 / 월
연간 고정 지출: 4,027,503원
연간 합산 소득
30,000,000원
소득 기준 판정 (연 2,000만 원 이하)
기준 초과 (연 2천만 원 초과)
재산세 과세표준 (5.4억/9억)
5.4억 원 (5.4억/9억 기준)
월 소득보험료 (연금 50% 인정, 7.19%)
89,875원
월 재산보험료 (과표 1억 공제 후 785점)
207,270원
장기요양보험료 (건보료의 12.95%)
38,480원
💡 은퇴자 건보료 방어 솔루션
공적연금 분산(사적연금 IRP 이전 등)을 통해 연간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할 경우 연간 약 4,027,503원의 건보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월 공적연금 수령액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비교표
재산 9억 원 · 금융 0원 기준| 월 공적연금 (연간 환산) |
피부양자 판정 |
월 소득 건보료 |
월 재산 건보료 |
월 총고지액 (요양 포함) |
|---|---|---|---|---|
| 월 150만 (1,800만) |
적격 | 0원 | 0원 | 0원 |
| 월 166만 (1,992만) |
적격 | 0원 | 0원 | 0원 |
| 월 170만 (2,040만) |
탈락 | 61,115원 | 207,270원 | 303,141원 |
| 월 200만 (2,400만) |
탈락 | 71,900원 | 207,270원 | 315,323원 |
| 월 250만 (3,000만) |
탈락 | 89,875원 | 207,270원 | 335,625원 |
| 월 300만 (3,600만) |
탈락 | 107,850원 | 207,270원 | 355,928원 |
* 연금 50% 인정(7.19%) 및 재산세 과표 1억 기본공제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포함 모의 산출 기준입니다.
핵심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체크포인트
- ✓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·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심사 시 100%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- ✓연간 3,000만 원 수령 시 50%인 1,500만 원이 부과소득이 되어 월 소득건보료는 89,875원이 부과됩니다.
- ✓공시가격 9억 원(과표 5.4억 원)의 경우 1억 원 기본공제 후 과표 4.4억 원에 대해 980점의 재산점수가 적용됩니다.
📊 월 공적연금·재산 구간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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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건보료가 부과되나요? ▼
네,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상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50% 부과율이 적용됩니다.
월 250만 원 수령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연간 건보료 부담은 얼마인가요? ▼
재산과표 5.4억 원 기준 월 총 335,625원, 연간 약 402만 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피부양자 탈락 통보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▼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전년도 국세청 연금 및 종합소득 자료를 연계하여 자격 변동을 통보합니다.